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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 빚 감면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채무자분들이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특히 부모님의 소상공인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 감면의 적용 대상과 제한 사항, 그리고 현재 제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빚 감면 제도 요약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배드뱅크 방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체 7년 이상,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상
- 무담보 채권에 한정
- 상환 능력 없음 인정 시 전액 탕감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80% 감면
- 캠코 산하 특별기구(배드뱅크) 통해 일괄 처리
- 총 채무 22조, 최대 123만 명 혜택 예상
즉,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길고, 실제 채무자 본인이 상환불능 상태에 가까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부모님 빚을 자녀가 갚는 경우, 감면 대상 될까?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소상공인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대출 명의는 부모님 → 실제 채무자는 부모님
- 자녀 명의의 대출로 상환 → 자녀가 새로운 채무자
- 정부 감면제도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채권만 감면 가능
즉, 자녀가 대신 갚아준 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채무(자녀 명의 대출)가 생긴 셈입니다.
이런 구조는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까지 ‘대리상환’에 대한 별도 감면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3. 이런 경우 대안은 없을까?
제도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채무 부담이 크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활용
- 본인 명의 대출이라면 신복위 통해 금리 인하 + 장기 분할 상환 조정 가능
- 성실상환 시 소액대출 지원도 가능
② 사회초년생 신용관리 특례 프로그램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라면 이자 유예나 무이자 상환 등
-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대상 프로그램 확인
③ 은행권 저금리 전환대출 검토
- 이자율이 높은 경우,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 정책형 전환대출이 부담 경감에 도움
④ 정기적 소득증명/지출계획서 제출 시 신복위 유예 제도도 검토 가능
4. 정책의 사각지대: 가족 간 대리상환
현재의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정책은 ‘본인 명의 채무’만 인정하며,
가족 간 대리상환이나 ‘대신 갚아준 빚’은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 고령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구조
- 부모님이 파산하거나 사망 후 자녀가 책임지는 경우
- 실질적으로는 동일 가족 재정이지만 명의자 다름
이처럼 정책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구제는 제한적이며,
별도의 민원 또는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설명해야만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채무 감면은 실질적인 채무자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녀가 대신 상환한 경우는 공식적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환 부담이 크다면,
- 신복위 채무조정
-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 청년 전용 상품
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서류 목록과 상담 준비 체크리스트는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