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 빚 감면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채무자분들이 구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특히 부모님의 소상공인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 감면의 적용 대상과 제한 사항, 그리고 현재 제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빚 감면 제도 요약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배드뱅크 방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체 7년 이상,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상무담보 채권에 한정상환 능력 없음 인정 시 전액 탕감..